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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결과적으로는 국익을 위한 것이고, 달러라이제이션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활용되기 위해 법안 제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이 19일 오후 서울 강남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연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규제 동향과 비즈니스, 국내 시사점’ 세미나에서 한서희 바른 변호사는 국내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처럼 말했다.
남양주별내지구지도“원화 스테이블코인, 달러라이제이션 방어 수단으로”
이날 세미나 현장에는 에는 학계·업계·법조계 전문가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각 세션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박사, 한 변호사, 이성산 솔라나 수퍼팀 한국 리드 등이 참석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 결제 시스템 구조, 국내 사업자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2011학자금대출한 변호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4건의 특징에 대해 대해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민병덕 의원안은 자기자본 5억 원, 강준현 의원안은 10억 원, 안도걸·김은혜 의원안은 50억 원 이상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아직 금융회사만을 발행주체로 제한한 법안은 없고, 다양한 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발행인 요건과 자기자본 학원사업자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산업계가 제도 변화에 맞춰 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해외 제도화와 비교해 한국 상황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 변호사는 “일본은 2019년부터 입법이 됐고, 유럽도 MiCA를 비롯해 미국도 법제가 완비돼 있고 시행만 앞두고 있다”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ok저축은행 채용향후 국내 사업자들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도 나왔다. 한 변호사는 “발의된 법안들은 금융회사만 발행 주체로 규정하지 않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며 “다만 자기자본 요건이 법안별로 5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차이가 커 실제 사업자들은 정부안과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며 참여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햇살론 신청방법 이어 “자기자본 요건이 낮으면 단독 발행도 가능하지만, 50억 원 이상으로 높아지면 은행·빅테크·가상자산 사업자·핀테크 업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며 “자금세탁방지 체계 마련, 지갑 스크리닝 기능 탑재, 퍼블릭·프라이빗 블록체인 선택 등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결제·무중개 거래, 증권시스템까지 바꾼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해외의 스테이블코인 시스템 환경을 소개하고 있다./사진=황동진 기자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외 스테이블코인 시스템 사례도 소개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환경의 실제 작동 사례를 강조했다. 그는 “USDC 발행사 서클은 블랙록의 MMF에 준비자산을 예치하고, 누구나 온체인에서 실시간 자산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했다”며 “신용카드 결제망처럼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결제 환경을 스테이블코인이 백엔드에서 더 싸고 효율적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또 “실시간 결제와 저비용·무중개 구조는 결제망뿐 아니라 증권거래 시스템까지 바꾸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이미 조각투자 수준의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상시 활용되고 있고, 이 시장이 커질수록 사실상 USDC가 유일하게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은 백도에서 물이 끓듯 일어나고 갑자기 시장을 바꾼다”며 “그 순간이 왔을 때 뒤늦게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면 이미 늦는다”고 경고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 리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기술적 구현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국내외에서 자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NFT 커머스와 국경 간 송금 프로젝트를 시연하며 “국내에서도 스마트 콘트랙트와 탈중앙화된 검증 구조를 활용한 스테이블 결제 시스템 구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내 플랫폼에서 예치금 기반의 페깅 구조와 다중 서명 방식을 통해 보안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