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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까렸다. 들은 순간 빛을서울 마포구 84㎡ 아파트를 가진 김모(46)씨는 올해 10월만 기다리고 있었다. 2022년 9월 말 받은 주택담보대출 3억원(금리 연 6.48%)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이 끝나, 수수료 없이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김씨의 기다림은 지난 6월 말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허무하게 끝났다. 정부가 가계 빚 증가를 누르고,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금리를 낮추기 위한 목적의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1억원까지만 허용했기 때문이다.
김씨처럼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자, ‘온라인·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대출 금리를 낮춘 사람 수가 한 달 만에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bifc몰 에 따르면 지난달 1~30일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이용해 신용·주택담보·전세대출을 받은 사람 수는 7206명이었다. 제도가 시행된 2023년 6월 이후 지난 6월 사이 한 달 평균 대출자 수(1만5143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 지난달 갈아탄 대출 금액은 4781억원으로 제도 시작 후 지난 6월까지 한 달 평균 금액(8343억원)의 절반을 살짝 웃도 상태 는 수준이다. 대출 갈아타기로 줄인 1인당 이자 평균 절감액(115만원)도 제도 시행 이후 평균(176만원)보다 약 60만원 줄었다. 김씨는 “대출을 더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갈아타겠다는 것인데 이를 막아 놓으니 큰 손해를 보는 것 같다”며 “정부가 서민 대신 은행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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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양인성


◇절반 넘게 줄어든 대출 갈아타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은 정부가 소비자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했다. 소비자들이 기존 대출과 50여 금융사별 대출 조건을 온라인으로 한눈에 비교한 후 더 낮은 금리의 대출 배산임수 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사들은 고객 유출을 막기 위해, 상대 고객을 빼앗아 오기 위해 금리 낮추기 경쟁을 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이익을 누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제도 시행 초기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는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까지 갈아타기가 확대됐다.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8만5780명이 21조3379 주택기금대출금리 억원의 대출을 갈아탔다. 이로 인해 1인당 평균 176만원씩 이자를 아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작년 1월 이후 5만2588명이 10조3041억원어치 갈아탔다. 이를 통해 1인당 263만원 정도의 이자를 아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한 사람(2만1287명)도 한 명당 이자 229만원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6·27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 상황이 변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1억원까지만 허용됐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소유권 이전 3개월이 지난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은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는데,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대출 갈아타기 이용자 수는 지난 6월까지 한 달 평균 2847명(5560억원)이 갈아탔지만, 지난달 그 수는 절반도 안 되는 1351명(2945억원)으로 감소했다.
◇정부 정책이 소비자 이자 부담 키워
대출 갈아타기 제한은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키우는 결과도 가져오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줄였던 이자는 1인당 평균 263만원(지난달 포함)인데, 지난달에는 179만원으로 90만원 가까이 감소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로 줄였던 이자도 1인당 평균 229만원에서 117만원으로 줄었다.
반대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에는 호재다. 소비자가 아끼지 못한 이자는 고스란히 금융사 곳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규제가 결과적으로 금융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은행 배를 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지금은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할 때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하는 시점이며, 일부 빈틈에 예외를 주면 자칫 목표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